“이해관계자 대타협은 비상식적”… 홍남기 부총리 공유경제 발언 비판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혁신 포럼’에서 가업 승계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해 당사자 간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하자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인 시대에 가업 상속 활성화를 하면 혁신정신이 살아나느냐”고 반문했다. 또 공유경제와 원격진료에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선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기재부 산하의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정부 시스템 안에서 규제 혁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4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 대표는 카풀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이용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택시 운전사들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논의하고 그 대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