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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북미·미중 담판 ‘한반도 평화’ 분수령…‘4강’ 빅딜 전망

입력 | 2019-02-02 09:45:00

시진핑, 트럼프에 2월 중 미중정상회담 제안
“미중-북미 회담 연계 가능성”…종전선언 급물살?



© News1 DB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및 미중 정상간 연쇄 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미·중 간 ‘빅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주변 4강의 움직임도 한층 더 분주해진 모양새다.

AFP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무역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이달 중 하이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 입장을 나타내면서 “시 주석과 만날 때는 모든 사항이 합의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은 작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매우 큰 협상(big deal)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중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연계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무역과 북한 문제가 함께 다뤄질 것임을 확인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중은 워싱턴에서 실시한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무역불균형과 지식재산권 등 핵심 쟁점 관련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2차 북미회담 직전 테이블에 마주 앉아 무역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최종 담판을 치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이자 북미중 3자간 논의가 필요한 ‘종전선언’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은 그간 북미가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쌍궤병행’을 주장해왔다.

북한과 실무협상을 앞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종전’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다만 미국이 2일을 기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1987년 체결된 INF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 및 배치와 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미국은 러시아가 해당 조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종전선언 계기,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본격 시작될 경우 주한미군 등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중,러에 군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긴밀한 련계(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정전협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일정 부분 역할이 있는 일본과 러시아도 북미중 연쇄회담을 앞두고 각각 중국과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 행보를 강화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의들과 지방 정부 수장들은 북한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3월 중순 방북할 예정이다. 블리미디르 푸틴 대통령 측은 3월께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왔다.

또한 고노 일본 외무상은 1일 홍콩 피닉스TV와 인터뷰에서 5일부터인 춘절을 앞두고 중국어까지 사용하며 “모든 분야에서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면서 열띤 구애를 펼쳤다. 일본 외무상이 중국 춘절에 맞춰 신년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