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안보정책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 모임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민성금’ 모금활동도
전직 국방부 장관 및 장성 등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현 정부 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 만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30일 출범했다.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수장 출범식에는 예비역들과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운집했다. 또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의 주호영·이종명 의원의 모습도 확인됐다.
축사를 맡은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적이 없는 군대가 되어 군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며 “군에서 오래 종사한 여러분의 명예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안보상황 인식 및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현재 국가는 ‘완벽 폭풍’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다. 안보 붕괴위기, 경제 붕괴위기, 동맹 붕괴위기, 국가정체적 붕괴위기에 있다”며 “건국이래 70년 간 겪은 위기감보다 지금의 위기감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정체성이 붕괴된다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원칙들이 다 부인될 수 있고 다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예비역 대령 출신 학자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마이크를 잡고 “북한은 수십년 동안 국력을 총동원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1조도 안되는 돈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면서 핵 억제력을 받았고 국민 경제가 증대했다”며 “안보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높이더라도 미국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수장은 또 대군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주한미군 지원 방위비분담금 갈등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실책이다.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2019년 2월 내로 9·19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군에 폐기를 지시하라”고 외쳤다.
한편 대수장은 창군 원로인 백선엽 장군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이 단체에 가세해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와 별개로 구성되는 장성단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때 함께했던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단이 이날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민성금’ 모금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또한 9·19 군사합의 등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할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