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등 ‘예비역 장성단’ 출범…“9·19 군사합의 폐기하라”

현 정부 안보정책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 모임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민성금’ 모금활동도

전직 국방부 장관 및 장성 등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현 정부 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 만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30일 출범했다.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수장 출범식에는 예비역들과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운집했다. 또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의 주호영·이종명 의원의 모습도 확인됐다.

축사를 맡은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적이 없는 군대가 되어 군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며 “군에서 오래 종사한 여러분의 명예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도 “(현 정부 들어) 예비역 장성은 퇴역 군인이라기보다 무슨 패잔병처럼 됐다”며 “저희들도 같은 국민인데 2등 시민의 기분을 느낀다”고 불만을 표했다.

안보상황 인식 및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현재 국가는 ‘완벽 폭풍’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다. 안보 붕괴위기, 경제 붕괴위기, 동맹 붕괴위기, 국가정체적 붕괴위기에 있다”며 “건국이래 70년 간 겪은 위기감보다 지금의 위기감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정체성이 붕괴된다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원칙들이 다 부인될 수 있고 다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예비역 대령 출신 학자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마이크를 잡고 “북한은 수십년 동안 국력을 총동원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1조도 안되는 돈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면서 핵 억제력을 받았고 국민 경제가 증대했다”며 “안보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높이더라도 미국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수장은 또 대군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주한미군 지원 방위비분담금 갈등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실책이다.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2019년 2월 내로 9·19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군에 폐기를 지시하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며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주요지휘관 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라 지시하고 있다. 국민과 군 선배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수장은 창군 원로인 백선엽 장군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이 단체에 가세해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와 별개로 구성되는 장성단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때 함께했던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단이 이날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민성금’ 모금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또한 9·19 군사합의 등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할 것을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