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원 규모 전국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전남 해안관광도로,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등 전국 23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총사업비가 24조1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SOC사업이 당장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로 항만 이용자 수 등 경제성을 따지는 절차를 건너뛰는 ‘급행티켓’을 줌으로써 낙후된 지방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취지다.

이로써 현 정부가 급행으로 추진하는 예타 면제사업 규모가 과거 보수정부의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사업비 자체가 과도한 것은 아니지만 재원조달계획이 미흡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성급하게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가 신청한 32개 사업 중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재정에서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신규 SOC에 대해 경제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다.

지역별로 예타 면제대상 사업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6조7000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세종 충청(3조9000억 원), 광주 전남 전북(2조5000억 원), 대구 경북(1조5000억 원) 등의 차례였다. 교통 물류망 구축에 10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배정됐다. 이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을 들인 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 및 철도 확중사업 중에는 대구산업선 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규모가 1조 원대로 큰 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OC 사업 외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지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됐다”며 SOC에 국한됐던 과거 정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총 사업비는 광주 인공지능 중심 융합단지 조성(4000억 원) 등 3조 6000억 원에 그친다. 대규모 SOC 사업에는 전체 사업비의 80%가 넘는 20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29조6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번 추가 사업을 더하면 4대강 사업 등 대형 사업을추진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총 예타 면제 규모(60조3000억 원)에 육박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구한다고 해도 기존 예산 안에서 소화하지 못한 채 예타 면제라는 편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