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일부 사립유치원 허위사실 유포…엄정 대응”

일부 사립유치원이 지난달부터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사유재산 몰수’라 주장하는 현수막을 유치원 건물 외벽 등에 게시한 데 대해 교육당국이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6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겸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3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에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적용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폐원에 대비한 원아 재배치 상황을 비롯해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준비 현황,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기준 등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재산이 몰수되고, 정부가 모든 유치원을 법인화 하려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에 이러한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날 광주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재산 몰수 등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안내’를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날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체육계 비리 관련 협조사항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부교육감들에게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대책을 언급하며,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 2월까지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과 학교운동부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할 학교 운동부와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