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채매입 취소, 국고손실죄 고발 검토”

[신재민 前사무관 폭로 파장]나경원 “상임위 추가 소집 추진”
민주당 “정쟁몰이 말라” 일축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여당 사이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고발을 예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채매입 취소 건에 대해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지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및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과 별도로 검찰 고발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 긴급회의를 끝낸 뒤 “(지난해 12월) 31일 운영위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다. 추가 상임위 소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워터게이트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인 ‘딥스로트’ 등으로 치켜세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80년대 민주화 선언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스로트가 생각난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력 없는 야당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킨) 운영위에서 참패하고 지저분하게 굴고 있다”며 공세를 차단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채 발행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외압, 압력이 아니라 소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폭로했다고 해서 이게 언론에서 다룰 내용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논란거리도 안 될 것을 정쟁으로 몰고 있는 야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검, 국정조사까지 얘기하는 한국당이 참 지저분하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