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건폭로 주도 김용남 前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檢고발 한국당 “여당이 거수기 행태” 반발… 靑은 김태우, 野는 임종석-조국 고발
이에 대해 한국당은 1일 “청와대 일에 여당이 당사자를 자임한 거수기 행태”라고 반발하면서 정치적 법률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김 전 의원을 고발했다는 건 폭로한 문건들이 (공적으로 작성된) 기밀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과 공공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정보활동을 ‘개인의 불순물’이라고 했는데 단지 불순물을 언급했다고 나를 고발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은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튿날 한국당은 곧바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폭로 직후인 2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 원내지도부가 ‘참전’을 선언한 데다 김 수사관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고소·고발의 ‘먹이사슬’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추가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으로 논란이 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적극적인 방어 조치로 의혹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태도다. 운영위원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번 운영위는 정의로운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특감반의 사생활 등 별건 조사 의혹에 대해 조 수석이 ‘고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언급한 건 별건 조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우 대사 비위첩보 보고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도 임 실장과 조 수석의 말 바꾸기 등을 잘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의 발언을 인용해 “임종석, 조국, 민주당 3자가 나서면 진실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삼인성호(三人成虎)를 보는 듯했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2일부터 상임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검 개시에 대한 법률 검토에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