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硏 “北개성공단·금강산 언급, 남북관계 주요 의제 암시”

北 신년사 분석…“북미 관계 개선 강한 의지 피력도”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뉴스1 © News1

북한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언급한 것이 “올해 남북관계의 주요 의제를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공개한 신년사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전략연은 “북한은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 남측이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제재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핵심 화두였던 ’평화‘와 더불어 올해는 ’통일‘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며 “평화 문제의 당사자와 달리 통일의 당사자는 남북이므로 민족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주장해 온 ’연방연합제‘를 공론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서’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가 군비통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전략연은 분석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 추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향후 ’2+2 협상 구도‘ 추진을 시사한 것”이라며 남북이 주도해 미중을 평화체제 협상으로 견인하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라고 분석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피력됐다“라며 ”위협적 메시지도 있으나 완곡한 표현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강경과 온건 사이에서 김 위원장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신년사 중 김 위원장이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하며 ”동어반복과 어색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고민의 흔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며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표현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라고 전략연은 밝혔다.

경제 건설 등 북한 내부를 향한 정책 관련 언급에 대해 전략연은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제재 국면 하에서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자력갱생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혁명적 구호로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건설‘이 강조된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사회주의 건설‘로 목표가 하향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전력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 능력 조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이한 점“이라면서도 발언의 진의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신년사에서 선대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 전략연은 ”’계승의 시대‘를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 진입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