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동형비례제 부담스런 이유…‘정의당 커질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與 2중대 정당’ 만든다는 것”

최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선 배경을 놓고 관심이 집중된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최대 수혜자로 정의당이 거론되면서, 한국당이 이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의석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경우, 정부·여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2중대’란 말을 듣는 정의당과 함께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내에선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던 것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선거제를 안건으로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전날(19일) 당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군소정당들이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며 “우리도 수세로 몰려선 안된다고 생각하며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돌아선 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정의당 의석수가 대폭 늘면서 한국당의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위기감이 바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정당별 의석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소선거구제(지역구에서 1명 선출)를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하고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했다.

당시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6.01%, 민주당 27.45%, 국민의당 28.75%, 정의당 7.78%다.

그 결과 각 정당의 의석수는 민주당 123→110, 한국당(새누리당) 122→105, 국민의당 38→83, 정의당 6→23석으로 크게 바뀌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당 내에선 정부·여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 ‘여당 2중대’란 말을 듣는 정의당과 함께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당) 2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