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중하지만 기소 의견에 무게 실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왼쪽)와 부인 김혜경 씨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내외통합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8.4.18/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아내 김씨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4일 수원지검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될지, 재판으로 넘겨질지 이제 최종 판단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 검찰은 이 지사와 부인 김씨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실상 이 지사의 부부의 운명이 검찰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인 오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죄의 유무를 떠나 일단 두 사람의 기소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지사는 Δ친형 강제 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참고인 등의 진술을 살펴보면 기소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일단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송치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아내 김혜경씨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4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그 동안의 경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또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었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자료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의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08__hkkim·정의를 위하여)를 수사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중부일보 제공) 2018.11.27/뉴스1 © News1
이 과정에서 김씨가 성남 분당구 자택에서 해당 계정에 사용된 G메일(khk631000)과 같은 다음 아이디로 접속한 과정과 이유도 물었다. 김씨가 해당 기간(2013~2017년)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행방도 물었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김씨가 해당 계정을 통해 정황상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기소 후 보강증거를 덧붙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트위터 ‘@08__hkkim’ 계정을 통해 지난 4월 6·13지방선거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을 비방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