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과거 불행한 역사 기인 문제 눈 감아선 안돼”

日 여론전에 ‘대응할 것은 대응한다’는 입장 재확인
“정부방침 마련 검토 진행 중”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정부는 그간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자부 등 협의체를 구성해 판결 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그간의 경위,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부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 및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반응해오고 있는 데다 사법부 판단에 대해 고도한 언사로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일 정부 인사의 국격을 폄훼하는 도 넘은 언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며 “일본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면 책임있는 자세로 역사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측의 반응에 대해 ‘상호존중의 국가관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일측이 이번 사안을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과거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는 강한 어조로 응수했다.

또한 “법적 문제를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한일관계는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 역사적 배경이 있음에도 일측이 ‘법적으로 끝난 일이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국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

역사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강화해 이번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과는 한일관계 현상에 대해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 외교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이 정립되어야 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