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표결 미요청으로 전원동의 채택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컨센서스(전원동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2005년 이래 매년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며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신규 포함됐다.
북한이 여전히 인권결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무드와는 별개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