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문재인 정부와 밀월관계 끝내고 결별 수순 밟나

지난 1년 6개월 가량 지속된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간 밀월관계가 사실상 끝나고 양측이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과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압박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계파 갈등까지 겪고 있어 향후 문재인 정부와 질서정연한 대화는 더욱 힘들어지고 대정부 투쟁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에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대표단은 국회로 몰려가 농성을 벌였다.

탄력근로제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와 민주노총 간 극명한 인식 차이, 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미루고 있는 것 등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여당, 민주노총 압박 강화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보류하면서부터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다.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립 국면이 계속된다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노총 총파업(21일) 다음날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현재 거침없이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대화는 거부한 채 투쟁에 나서면서 노정관계 악화와 주요 현안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두고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12일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민주노총과는 말이 안 통한다. 항상 폭력적인 방식을 쓴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14일에도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대표단은 국회로 몰려가 농성을 벌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당·정·청이 연일 기득권자가 돼버린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비판섞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 진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노정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이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야정이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정부가) 민노총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놓고 과연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탄력근로제는 6개월 처벌을 유예해 시행을 하지도 않고 있어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건 노조 대표성을 부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비판하는데 최근 조직구성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조합원 30%가 비정규직이다. 민주노총 요구와 투쟁이 과거 프레임대로 귀족노조 요구와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내홍 걸림돌…합리적 대화 중심축 없어

민주노총 내부 갈등이 표면화 된 것도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을 미룬 시점부터다. 지닌달 17일 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해온 김명환 위원장 등 현 지도부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지만 회의를 위한 성원을 이루지 못한 것도 결국 내홍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투쟁을 강조하는 강경파와 대화를 병행하는 중앙파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민주노총 내부에선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현직 간부들이 최근 집단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내세워 집권한 정부가 정반대 행보를 한 책임이 크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관성 없게 일을 추진한 현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에서는 이미 마음 떠난 정부에 현 지도부가 왜 그렇게 미련을 갖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민조노총 현 지도부가 강경파에 끌려다니면서 대정부 투쟁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21일 총파업에 대해 이미 회의적 시선이 팽배한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기준으로 조합원 78만7000명을 거느리고 있다. 96만5000명(2017년 기준)이 소속된 한국노총 보다 규모가 작지만 강성으로 분류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