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硏 “소득재분배 효과도 꼴찌”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조세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조세재정 정책으로 인한 빈곤탈출률은 평균 64.1%였지만, 한국은 19.5%에 그쳤다. 빈곤탈출률이란 시장 소득 기준으론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가처분소득(세금 등을 뺀 뒤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의미한다. 보통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에 투입하면 빈곤탈출률이 높아진다.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효과도 OECD 회원국 평균이 62.1%포인트인 데 반해 한국은 11.5%포인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고령층(60세 이상)에서 다른 나라들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