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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잔혹 폭행 살인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참히 때려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3일 현재 가해자 박 씨(20)의 신상 공개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넘어섰다.
현행법상 흉악범 신상 공개 대상 범죄로는 Δ살인 Δ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Δ강간과 추행 Δ강도 Δ조폭범죄 등에 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해치사 혐의였다가 검찰 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