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서민·자영업자 아픔 덜어야…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달라.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규제혁신,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5년 만에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정원법 처리도 촉구하며 권력기관 정상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또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