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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국정조사…野 “자체조사 못믿어” vs 與 “정치공세”

입력 | 2018-10-20 14:54:00

한국·바른미래·평화, 내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듯
민주당 “감사원 감사 미흡하다면 그때 이야기 해도 충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여야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20일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는 전혀 믿을 수 없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은 이럴 때 쓰라고 국민이 헌법을 통해 국회에 부여해주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러한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정치공세라며 무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부조리, 불평등의 편이 아닌 국민 편에서 국정조사에 어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던 민주노총 간부들이 선거공신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재입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사회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회가 고용세습 의혹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도 “한국당은 고용세습 의혹을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고 해결 의지도 없기에 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고 정의당도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야3당은 주말 동안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국정조사의 범위 및 조사요구서의 제출시기 등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한국당, 민주평화당 등과 긴밀히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박 시장이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밝히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그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더 시급하다”며 “어떤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께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가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은 법안 처리이지 정쟁이 아니다”라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