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수감 중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각종 교정 사고가 최근 10년간 8400여 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459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재소자간 폭행 사건(4202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재소자가 교도관을 때린 폭행 건은 633건이었다. 이 외 재소자의 병사(病死)는 189건을 기록했고, 자살(74건)이나 도주(7건) 등의 사고도 일어났다.
교정기관별로 보면 서울구치소가 최근 5년간 222명의 재소자가 형사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구치소(209명), 인천구치소(202명), 경북1교도소(191명) 등의 교정기관이 뒤를 이었다.
금 의원은 “교정 사고는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수용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