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USA투데이 기고, “美경제 베네수엘라처럼 만들것” 의료보험 전국민 확대 정책 맹공… WP-CNN “가짜 주장으로 가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11월 6일)를 앞두고 신문 칼럼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정책을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노년층에만 제공하고 있는 정부 의료보험 ‘메디케어’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임명을 막지 못한 민주당이 건강보험 정책을 선거 쟁점화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슈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USA투데이에 실린 칼럼에서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오바마케어(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때문에 8000억 달러(약 912조 원) 이상의 메디케어 예산을 삭감하면서 노인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메디케어 포 올은 헬스케어의 배급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병원들이 문을 닫고 노인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다. 그는 “중도주의를 표방하던 민주당은 죽었다”며 “새로운 민주당원들은 미국의 경제를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는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라고 매도했다. “(이민자) 수백만 명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와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