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사범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성년자와 20대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소율은 줄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법무부의 ‘마약류범죄 처리인원 및 처리 내용별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2년 9908명, 2013년 1만371명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1만222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5년 1만2534명으로, 2016년 1만4897명, 지난해 1만5219명으로 다시 늘었다.
또 10대는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대는 750명에서 2112명으로, 60대는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1년 46.6%에서 지난해 41%로 5.6%p 감소했다.
금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