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

“제작-유포자 엄중 처벌해야”,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2일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으로, 사회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해서도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 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돼 묵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가짜뉴스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엄중 처벌할 것 △각 부처가 가짜뉴스 발견 즉시 수사 요청할 것 △검찰·경찰의 가짜뉴스 관련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지난달 26일 이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의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적었다. 이후 이 글이 북한을 찬양한 글로 둔갑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자 이 총리는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대전에서 자살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를 접한 후 여러 회의석상에서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번 베트남 사건을 겪으며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인접 국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