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는 그대로, 무장해제 및 남북관계·퍼주기는 급발진”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이 언급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남북은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구체적인 핵 리스트 신고·제출은 고사하고 과거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북한 핵은 달라진 것 없이 남북관계만 과속으로 가는데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버젓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금년 내 철도 및 도로 착공식 등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며 “대북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무장해제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간 실무회담 진행, 방북단 구성 등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만 보아도 우리는 결국 북한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며 여기까지 왔다”며 “핵 있는 평화는 끝없는 퍼주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굴종과 강요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