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OECD 교육지표를 보니…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아 교육기본통계-OECD 교육지표, 교원 산출 기준 서로 달라 혼란 “정확한 교원수급계획 위해선 학생 수-학급 수 지표 모두 활용”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 모습. 동아일보DB
올해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의 얘기였다. 기자는 30대 초반이지만 한 반 학생이 약 60명이었던 초등학교를 다녔다. 부모 세대가 겪은 ‘콩나물 교실’을 경험한 만큼 지인의 얘기가 꽤 충격적이었다.
요즘 이런 콩나물 교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과거보다 학교와 교사 수가 늘면서 교육 여건이 개선됐다. 하지만 교육 여건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젠 충분하다”는 주장부터 “아직 멀었다”는 반론까지 의견이 갈린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따지려면 우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봐야 한다. 전자는 국내 교육의 소프트웨어, 후자는 하드웨어 측면을 보여주는 양대 지표다.
올 4월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자 교사 단체가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에 맞춘다는 목표 아래 교원 수급을 짜겠다고 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도 달성 가능한 목표다. 목표 달성 후에도 학생이 줄면 교사를 더 줄일 수도 있다.
교사 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학생이 줄어도 학급 수가 그대로면 필요한 교사 수는 변하지 않는데, 학생 수에 비례해 교사를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며 “학생 수만 보면 실제 필요한 교사보다 과소 추정을 하고, 학급 수만 보면 과대 추정하게 된다. 두 지표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했다.
○ 통계마다 다른 ‘교사’ 정의 확인해야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도 이런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교육기본통계상 교사의 정의도 휴직 및 기간제 교사가 모두 포함된다. 교육기본통계 기준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할 때에는 OECD 기준에서 제외했던 교장과 교감, 보건·영양·사서 교사까지 망라한다. 교육기본통계상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교육지표보다 항상 적게 나오는 이유다.
양창완 교육부 교육통계과장은 “교육기본통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제 비교를 위해 OECD 기준에 맞춰 가공한 게 OECD 교육지표”라며 “통계 특성에 맞춰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