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사업비 46% 늘려 5044억

[내년 470조 슈퍼 예산안]남북협력기금 3년만에 1조원 넘어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3% 삭감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9624억 원)보다 14.4% 늘려 약 1조100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협력기금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3년 만이다.

정부가 28일 공개한 통일부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개성공단 기반 조성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는 올해(3446억 원)보다 46.4%(1598억 원) 늘어난 5044억 원의 협력기금을 배정했다. 여기엔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산림 병해충 방제 관련 경비도 포함됐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여건 조성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관련 협력기금을 올해 120억 원에서 내년 336억 원으로 3배 가까이로 늘렸다. 대면 상봉을 6차례, 고향 방문을 3차례 치를 수 있는 비용이다.

개소가 늦춰지고 있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운영비로는 83억 원이 책정됐다. 반면 역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은 올해 108억 원에서 내년 8억 원으로 92.6% 삭감됐다. 통일부는 인권재단이 출범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