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주도성장 가속]상용근로자 수 증가폭 하락세 전문가 “고용감소 뚜렷한 진단 없어”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고용률, 상용근로자 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증가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고용률(만 15세 이상 인구수를 취업자 수로 나눈 것)의 경우 문 대통령 말대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는 맞지만 고용이 개선되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 인구수가 계속 줄면 취업자 수가 늘지 않아도 고용률은 증가한다.
실제로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높아졌지만 2월 0.1%포인트 하락으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0.3%포인트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로 따져봐도 고용률은 올 1, 2월 높아지다가 6, 7월 연속 하락했다.
상용근로자 수도 절대치는 증가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다. 지난달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1000명 늘었는데, 작년 7월(39만9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12만8000명이나 줄었다. 더구나 임시·일용직은 4월 17만9000명 감소한 데 이어 5월 23만9000명, 6월 24만7000명, 7월 23만2000명 줄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 근로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32만2000명에서 5월 8만2000명까지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4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장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9%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세계 성장률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성장세는 견고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3.1%)은 세계 경제성장률(3.7%)에 비해 0.6%포인트 떨어졌고, 올해엔 1%포인트(한국 2.9%, 세계 3.9%)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실장이 일자리 난에 대한 뚜렷한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가 왜 줄어드는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건지 언급이 없다”며 “정부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