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없애야”, 대기업 노조 겨눈 김영주 고용장관

취임 1주년 동아일보 인터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일부 대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단 하나라도 대물림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기득권이자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이 대기업 노조를 정조준한 셈이다.

고용 세습이란 정년퇴직자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기업은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등 29곳이다. 고용 세습은 균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가 관행적으로 대물림을 해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정명령 등으로 개입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당 조항을 없애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요구하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관련해 “직권 취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전교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처럼 일단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해 합법노조로 인정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를 두고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나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을 모두 정부가 위촉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좋은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