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분석
1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 정원 48만3000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엔 약 5만6000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약 38개의 사립대가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폐교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38개라는 구체적인 폐교 대학 숫자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을 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으로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정원 비율이 약 65 대 35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이 같은 숫자를 산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학보다 등록금은 비싸면서, 자체적으로 학생을 유인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방 사립대일수록 충원이 어렵다”며 “사립대를 중심으로 폐교 위기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학생, 교직원, 지역 사회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교직원은 실직과 체불임금에 시달린다. 방치된 폐교 시설은 우범 지대가 될 가능성도 높다. 2월 폐교한 한중대와 서남대의 경우 임금 체불액이 각각 400억 원, 2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폐교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해 폐교 대학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폐교 교원 체불금 정리, 해산법인 청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국고를 투입해 체불임금을 해소한 후 폐교 시설 매각으로 자금을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1000억 원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