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 5년 동안 호소… 돌아온건 규제법안 800건”

박용만 상의회장, 작심 쓴소리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5년 동안 그렇게 절박하게 얘기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다. 무력감을 느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9일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작심한 듯 “(2016년) 20대 국회 들어선 뒤 기업 관련 규제 법안이 800건 쏟아졌다”고도 했다. 2013년 대한상의 회장 취임 후 5년간 서비스산업 활성화,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했지만 오히려 규제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 과거의 연장선에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하강하는 경제곡선을 되돌리지 못한다”며 국회에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박 회장은 “힘든 과정을 거쳐 규제를 열 개 풀어도 새로운 규제가 백 건씩 쏟아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입법부에서 총량관리 등을 통해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를 없애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또 “고용을 늘리는 길도 규제 혁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을 흡수하려는 회사가 생겨야 하고 그러려면 일이 많아져서 창업도 활발해지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대기업 대상 규제에 대해선 “부의 집중이나 재벌의 일탈을 막는 건 필요하지만, 모든 걸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자율규범으로 시장의 자정작용에 맡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대로 가면 한계기업이 폭증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적인 분배정책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단기적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 주도 프로젝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귀포=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