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가 인상 2년 앞당기기로… 소득성장 효과 논란속 보완책 마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당초 2021년이 아니라 2년 앞당긴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지표 악화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8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2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내용의 ‘저소득층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빈곤층의 약 40%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상 시기를 2년 앞당기기로 한 것. 여권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 인상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인 안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번 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 확대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면 약 5조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