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에 무너지는 경제]민주당 추미애, 26.8%로 꼴찌 한국당 김성태, 운영위 빼고 낙제점… 8명중 3명은 발의법안 통과율 0% “의정 외면한채 국회개혁 모순” 지적
4일 국회 회의록과 공보를 토대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6월∼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를 지낸 4명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1인당 평균 65.5%로 전체 의원의 평균 출석률(85.4%)보다 약 20%포인트 낮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같은 기간 지도부 4명의 상임위 출석률(75%)이 평균을 밑돌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양당 지도부 8명 중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26.8%)을 기록했다. 우상호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각각 54.2%, 81.7%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홍영표 현 원내대표는 양호한 출석률(운영위 100%, 환경노동위 98.5%)을 보였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초기 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현 무소속)만 상임위 출석률(88.9%)이 평균을 웃돌았다. 정진석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평균 아래였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국토위 78%, 운영위 100%, 정보위 60%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회 등 원내·외를 통할해야 하는 지도부의 공식 업무가 적지 않다 보니 개인 의정활동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당 대표 발의로 이름을 올리지 않을 뿐 각 당의 중점법안 입법에 지도부가 깊숙이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당 전문가들은 상임위 출석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등한시한 채 국회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정치학)는 “당 지도부 구성이나 공천 과정에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