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JP에 무궁화장 추서 가당치 않은 일…군부독재 막 올린 주역”

군인권센터가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JP)에 대한 정부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결정에 대해 ‘5·16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라며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삼십년 군부 독재의 막을 올려 한국 사회에 암운을 드리운 주역에게 국민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JP는)5·16 군사 쿠데타의 기획자로 박정희와 함께 선거로 수립된 민주 정부를 전복한 뒤 권력을 찬탈했다”며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잊고 권력을 탐하는 ‘정치군인’의 원조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밀실에서 이뤄진 한일 협약을 만들어 낸 당사자로 일제의 식민 지배에 굴욕적인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약 없이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슬픈 역사가 모두 김종필과 박정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훈장을 추서해 독립유공자들과 같은 반열에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그의 공과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훈장 추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국민이 세운 정부를 부정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에게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안겨준다면 장차 무슨 수로 군을 문민 통제 하에 두고 민주 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훈장 추서 검토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인권 변호사로 군부독재에 맞서 싸운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가 독재자의 2인자에게 훈장을 추서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