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동연 “3개월 내 규제혁신 돌파구”, 이젠 말보다 실천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겠다”며 “적어도 한 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3개월이라는 기한까지 정해가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한 영향이 크다. 김 부총리로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까지 야기한 터라 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물론 혁신성장,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정부 내에서만 찾을 일은 아니다. 당장 여당부터 대기업에 유리하고 영리 의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원격진료나 차량공유 등도 이해관계자 눈치를 보느라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규제 혁파의 가장 큰 적은 무엇보다 공무원이다. 규제를 철밥통처럼 쥐고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개혁은 먼 나라 이야기다. 게다가 과거 정부의 정책 집행까지 ‘적폐’로 모는 요즘 분위기에서 후환을 두려워하는 관료들이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먼저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가 지난 1년간 규제개혁을 강조했음에도 구호에만 그친 데는 이유가 있다. 김 부총리가 이번만큼은 규제개혁에 직(職)을 건다는 결연한 각오로 관료 사회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