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말할 때 아니다”… 이목희, 김동연 부총리 겨냥 정면비판

소득주도 성장 수단 놓고 파열음… 민노총, 최저임금委 불참 선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정부 내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경제부처 장관 및 청와대 수석 간의 격론이 벌어진 데 이어 30일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을 두고 정부 내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일자리정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이 겨냥한 ‘사람’은 경제 수장인 김 부총리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증적 분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속도조절을 판단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은)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세자영업, 소상공인들 일자리가 몇 개 줄어들었는지, 줄어든 이유가 손님이 없어서인지 최저임금 때문인지 아직 제대로 된 통계도 없다”며 “경제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전권을 갖고 모든 부처를 통솔해 정책을 기획, 조정, 점검하는 완벽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대신 자신이 정책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이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의견을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협의를 잘 해서 (부처 간 입장 일치를) 고려해 보겠다”며 “각 부처 입장이 항상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정책에 혼선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전날 열린 소득주도성장 점검회의에 대해 “우리 부(기재부)의 분석과 입장을 토대로 충분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중 5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4명은 민노총이 추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한국노총이 이미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라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최저임금위는 당분간 파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인 다음 달 28일까지 결정해야 하며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물리적으로 연기가 가능하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