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용원]폐비닐 대책 없이 미세먼지 못 줄인다

정용원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중국이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다. 그동안 정부는 폐플라스틱과 비닐의 상당 부분을 재생 처리하고 나머지는 중국에 수출하거나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처리해 왔다고 했다. 앞으로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소각 처리하는 비중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폐비닐을 주원료로 만든 고형연료는 폐비닐 자체가 석유화학 제품이므로 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초래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폐기물에너지일 뿐이다. 또한 이를 태우면 유해성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등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제 우리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문제, 미세먼지와 폐비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도 위의 상황변화를 고려해 재정립해야 한다.

우선 폐비닐의 불법 소각 등을 금지하고 고형연료는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첨단 시설에서 연소시켜 에너지화해야 한다. 저급한 값싼 고형연료가 불법 유통되어 주변 지역의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장작 등을 난방과 취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계몽 및 단속 방안 등도 이번 기회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1990년에 석탄, 화목 등 고체연료의 사용지역을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수도권 등 도심 지역에서는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봤다. 역사적으로도 고체연료인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가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1952년의 런던 스모그 사건을 보면 청정 연료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잘 알 수 있다.

우선은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이나 인근의 전원지역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불법 소각, 고형연료, 장작구이, 화목난로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자제시켜야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 도시는 물론이고 전원 농촌지역도 이들 유해성이 매우 큰 초미세먼지의 국지적인 고농도 현상으로부터 귀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들을 당당히 중국에 요구해야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런 오염원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과 폐비닐 대책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환경정책 수립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본다.

　

정용원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