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크로닌 “김정은, 美가 말하는 ‘비핵화’ 의미 이해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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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15일 동아일보-채널A와 인터뷰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대화 분위기가 유지되기 위해선 북한 측의 ‘매우 중대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측의 성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에 차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강한 ‘최대의 압박’ 정책이 언제든 다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로닌 소장은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그 후 몇 달 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향하는 구체적 행보가 따라오지 않아 싱가포르 회담의 정신이 흐려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으로 급하게 향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백악관이 뜻하는 ‘비핵화’를 이해하고 있다면, 정상회담 국면에서 핵 시설의 ‘전체 목록(full inventory)’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그 존재를 시인하지 않고 있는 영변 외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 정보당국이 ‘우리는 A, B, C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미국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D와 E를 거론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 물질 일부를 미국에 건네는 수준에 그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하고 ’최대의 압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로닌 소장은 “만약 북한이 과거처럼 영변 핵시설을 넘기고 금방 재건할 수 있는 핵실험장 폐기 등에 그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이전보다 더 강한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북한이 재빠르게 (미국을) 속이려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석유 금수 조치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크로닌 소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 측이 의미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세 번째 방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서로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폼페이오의 세 번째 방북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곧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의 가능성에 대해선 낮게 봤다. 크로닌 소장은 “북한이 정확히 몇 개의 핵탄두와 미사일을 갖고 있는지 알기란 불가능하다. 핵 기술이란 잊혀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것에 가까워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려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완벽한 목표는 아니지만 지난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중간적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안채널A기자 jkim@donga.com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