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65%, “한국 노동정책 큰 부담”

한경연, 국내 120곳 대상 설문… “최저임금 올라 인건비 우려” 53%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으로 꼽았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직원 100명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부담이 되는 정부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65.0%)이 꼽혔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 등 조세정책’(16.7%)이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역점정책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3.3%였다.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도 21.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경영 환경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개선됐다(22.5%)와 악화됐다(21.7%)는 거의 비슷했고 변화 없다(55.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만 앞으로 한국에서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확장할 것(31.7%)이라는 의견이 축소할 것(11.6%)이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인허가 등 규제완화(25.0%)와 규제속도 및 범위 조정(25.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이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