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직접 방송 심의에 참여한다…방심위, 국민참여심의제 도입

앞으로는 시청자가 직접 방송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비전을 공개하고 ‘국민 참여 심의제’ 도입 등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심위는 심의 참여를 요구하는 시청자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일반 시민이 참여해 논쟁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회의체를 제4기 임기 내 설치할 방침이다. 또 사회 각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최소규제의 원칙’에 따라 통신심의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을 고치되, 음란·폭력·도박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해당 사이트를 경고 없이 이용 해지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심의는 강화한다.

방심위는 “10대 과제를 묵묵히 수행해 공정하고 따뜻한 위원회,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