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6조 vs 9조원… 4배 차이, 한경연 “과도한 규제 축소해야”
2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0조9000억 원이었던 해외직접투자가 지난해 3.35배로 불어난 36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에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등을 통한 투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특히 2015년 18조4000억 원에서 2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한경연은 “해외직접투자 급증은 국내시장 규모가 작고 규제가 심해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운 게 이유”라고 판단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한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줄고 있다. 2010년 3조5000억 원이던 한국에 대한 투자금액은 2012년 7조1000억 원, 2014년 7조5000억 원에 이어 2015년 11조5000억 원까지 상승 추세였다. 하지만 2016년 9조 원으로 상승세가 꺾였고 지난해에도 전년도와 같은 9조 원에 머물렀다. 서비스산업에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는 4.1배로 제조업(1.5배) 등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유환인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난달 국내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일 만큼 국내 고용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조업 규제 총량 대비 4배에 이르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축소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