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사 일선 지휘부 수사 필요 대검찰청 보고

최인호 변호사(57·구속 기소)의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배상금 비리를 수사했던 일선 지휘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서울고검 감찰부가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015년경 최 변호사의 횡령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이 수사라인에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를 포착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은 내용을 검토해 사건을 법조비리수사단이나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대구 K-2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한 다음 배상금 지연이자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및 탈세)로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횡령 혐의로만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6년에는 배상금 중 일부를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사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최 변호사를 34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로 2월 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최 변호사가 횡령 혐의로만 기소된 것이 과거 검찰 지휘부가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36·사법연수원 39기)와 춘천지검 최모 검사(46·36기)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면서 최 변호사가 고소한 광고대행사 대표 조모 씨(40)의 접견기록과 접견녹음파일을 몰래 유출해 최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다. 최 검사는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제보자에게 유출하고, 이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서류들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