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북미 정상회담서 ‘정전협정→평화협정’ 체제 전환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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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정전체제를 종식할 종전선언 문제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생각만으로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답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 그는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며, 이후 당사자 간 어떤 형태로 확정 지어야 하느냐는 계속 검토·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협정 직접 당사자가 남북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직접 당사자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라며 “그러나 남북 양자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데 대한 다른 의견 있으니 필요하다면 3자간, 더 필요하다면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합의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거듭 말씀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남북 회담이나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모두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칙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