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정권 ‘추악한 민낯’…전 과정 위법”

사진=교육부 제공

민주평화당은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장차관 등을 수사의뢰 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공권력을 남용해 역사마저 거꾸로 되돌리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기획부터 예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위법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책집행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발표한 수사의뢰 대상자들을 비롯해 위법한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을 주도한 공직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로, 위법한 정책집행 지시에 대해 공직자들이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면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이 이런 사례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의사결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이러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국정화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