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박상기-김부겸 ‘수사권 조정’ 4차례 비밀회동

2월부터 장소 바꿔가며 만나… 18일 회의에서 최종안 합의
1∼3차 회의까진 ‘5자 회의’… 검-경 개혁위원장 빠지면서 ‘3자’로

2월 중순 서울 도심 모처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이 모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위한 ‘5자 회의’의 시작이었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는 총 4차례 열렸다. 철저히 비공개였다. 시간과 장소도 매번 바뀌었다.

회의 결과는 각 기관의 일부 고위 간부만 공유할 만큼 극비리였다. 그리고 18일 회의에서 조 수석과 박 장관, 김 장관이 만나 최종안에 합의했다.

마지막은 5자 회의가 아닌 3자 회의였다. 검경 개혁을 주도한 개혁위원장 2명이 빠진 탓이다. 박 위원장이 먼저 이탈했다. 그는 경찰개혁위 내부 반발 탓에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 안팎에서는 박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판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전임 박경서 위원장에 이어 취임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 의지를 청와대에 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곤 했다. 박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검찰 측 한 위원장도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이 나왔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5자 회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것. 검찰 측인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을 전공한 교수 출신 법률전문가다.

반면 경찰 측인 김 장관의 경우 오랜 정치경험이 협상에 도움이 됐겠지만 법률가가 아닌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위원장도 검경의 수직 관계에 익숙한 원로 법조인이고 개혁위 중간에 합류해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