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한계 도달”

기업 구조조정 세미나
노동환경 경직이 구조조정 걸림돌
美-獨처럼 노동유연성 확보돼야

“만약 어떤 기업이 최근 3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한계에 도달했다면? 바로 비상경영계획을 세우고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2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의실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기업구조조정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 위기의 ‘어떤 기업’은 한국경제다. 한국경제의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떨어지는데 인건비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5년 이래 3년간 계속해서 ―1.59%, ―2.99%, ―0.47%를 나타냈다. 반면 총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9.91%, 10.84%, 11.19%로 증가했다.

한국 제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경직된 노동 환경이 꼽혔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으로는 파업 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규율하고 있을 뿐 찬반투표의 방식 및 기간, 찬반투표의 유효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파업 찬성률도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반면 미국 GM은 3분의 2 찬성, 독일 폴크스바겐은 4분의 3이 찬성해야 파업이 가능하다.

제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노동력 수급시스템 개선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만들었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