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철회 거부

철강관세는 호주 추가로 제외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호주를 제외하면서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면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 효과가 의문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글로벌 무역전쟁 기조 속에서 고전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서울에서 한 차례 양자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올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세이프가드 발표문에는 ‘당사국과 30일 이내에 협의하며 수정 사항은 40일 이내에 알린다’고 돼 있다. 이달 4일로 발표문에 명시된 40일이 지났지만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3일까지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WTO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한 국가가 제소를 통해 국가 간 정해진 관세협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호주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다. 호주는 대미 무역에서 지난해 150억 달러(약 16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낸 만큼 미국에 대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에 비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컸다. 이뿐만 아니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호주의 유명 골프선수 그레그 노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여러 채널을 가동하는 전략도 주효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