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처럼 가면 폭탄… 5G부담 낮추겠다”

유영민 장관, 주파수경매 입장 밝혀… 통신료에 전가 안되게 기준 정할듯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6월로 예정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4G(LTE) 당시 기준보다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와 기준이 새롭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4G 경매대가 수준으로 가면 (경매대가가) ‘폭탄’이 되기 때문에 5G에서는 4G와 달리 체계를 가져간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사 간 과당 경쟁을 하다보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과기부가 고민하는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수준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또 유 장관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부담돼 투자를 꺼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5G 주파수 경매가 4G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를 담당하는 류제명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4G 주파수를 4차선 도로라고 한다면 5G는 20차선에 비유할 수 있다”며 “당시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고 한국이 세계에서도 5G를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참고 사례가 없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