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5년만에 청와대 기관 감사

2004년이후 재무분야만 한정 실시
신성장산업 감사는 자제하기로

감사원이 올 상반기(1∼6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 기관운영 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해 2004년부터 예산에 대한 재무 감사만 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위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현 정부 청와대가 아닌 이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1년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열람이 어려운 만큼 지난 정부를 타깃으로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태양광에너지,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신성장 산업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 자제 대상은 5개 분야 총 13개 사업이다.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IoT·클라우드·로봇,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와 에너지신산업(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신서비스(O2O, 핀테크)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 산업을 선정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산업이 태동하는 단계에 감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 비리 등 명백한 위법행위는 예외 없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