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언론 통해 ‘駐韓대사 내정 철회’ 알게 된 한미동맹

미국은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양해를 구했다고 외교부가 어제 밝혔다. 내정 철회 사실을 한국 측에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미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번 일은 한미공조가 최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그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신뢰와 소통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차 내정자 경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내정자는 1월 초 지인에게 자신이 탈락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이전에 주한 미 대사가 부임하기를 희망했던 우리 정부도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지난달 두 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한 대사 부임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진행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했을 뿐 내정 철회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는 내밀한 진행 상황도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게 동맹이고 우방이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서로 터놓고 속내를 얘기할 만큼 신뢰가 두텁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개월째 이어지는 주한 대사 공백 상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대사가 동맹 간 정책 협의의 유일한 채널은 아니지만 북핵 위기 국면에서 대사의 공석 장기화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지금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신뢰와 소통을 통해 최상의 외교·협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무력충돌의 폭풍우가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고비다. 미 국무부는 그제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열병식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도발과 협박으로 국제사회에 맞서온 김정은이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파트너로 변신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해 보려는 테스트로 여겨진다. 남북 단일팀, 공동 입장 등 평창에선 비둘기가 날지만, 북한이 8일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과시하고, 올림픽 기간 중 방남(訪南)할 북 고위급 방문단마저도 비핵화 논의를 거부한다면 워싱턴에선 대화 무용론, 선제타격 불가피론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 내정자 지명을 철회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에 대한 비판적 견해였다는 점은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그게 실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할 유일한 길은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대화가 이뤄지면 실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입증된 성과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 남북 접촉 과정에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의 오만한 자세를 제어하지 못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말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