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公기관 80% 채용비리… 기관장 8명 해임

해양생물자원관 등 946곳 적발
부정합격 100명-연루직원 퇴출
수출입銀 포함 68곳 수사 의뢰

정부가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정기혜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등 8개 공공기관장을 채용 비리로 해임했거나 해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비리 혐의가 드러난 직원 189명은 일단 업무에서 뺀 뒤 검찰 기소 단계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낙하산 기관장이 한통속이 된 불법 채용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청년들의 좌절감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18개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2017년 공공분야 채용 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29일 내놓았다. 점검 결과 중앙 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 등 1190곳 가운데 946곳(79.5%)에서 478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부정 합격이 확인된 직원만 100명에 이른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등 중앙 부처 산하 공공기관 33곳과 강릉의료원 대구시설공단 등 지방 공공기관 26곳, 군인공제회 등 공직 유관단체 9곳 등 68개 기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기관들은 고위 인사의 청탁을 받고 합격자 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형식적인 면접으로 내정자를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퇴출이 결정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 관장은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면접관에게 질문할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면접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

정부는 부정 합격자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합격권이었는데도 채용 비리로 떨어진 사람이 확인될 경우 채용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공공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부정 합격자는 향후 5년 동안 모든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없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을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혁 gun@donga.com·강성휘·김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