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성엽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20일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당제하의 분권형 국가가 정답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끝내 막지 못한 미국 셧다운, 어떤 일 벌어지나…‘주말 돌파구’ 주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 1976년 이래 18차례 셧다운 됐다고 한다”면서 “역시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협치가 불가피하고 가능한 다당제하의 분권형 국가가 정답인 것 같다”고 밝혔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은 운영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또한 핵심기관 공무원들은 업무를 해야 하지만 예산안 의결이 되기 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