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부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더 높은 성과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세금이 생산적인 곳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소모성 비용으로 나간다는 점이다.
공무원 확대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 한 명마다 이들의 정년퇴임까지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공무원 한 명의 유지비용이 얼마나 큰데 이를 단순히 일자리 만들기 차원으로 늘려 놓았으니, 이렇게 몸집을 키운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익을 창출해야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은 존폐 위기 앞에서 보유 인력의 최적화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만들고 있다. 최정예 상주 인력으로 핵심 포지션을 잡고, 첨단기기를 이용하며 그 외의 부분은 외주로 필요한 곳마다 프로급 인력을 사용한다. 정부는 이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조직의 효율화는커녕 공무원 수만 늘리고 있고, 예산 역시 기업과 민간의 활력을 살리기 위함보다 복지와 기반 인프라 확보에 집중되어 있으니 문제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몸집이 큰 정부가 될수록 가치보다 분배에 치중하고, 발전보다 인프라 건설에 집착한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고도비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위한 행보를 해야 한다. 약자를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지만 과도한 개입은 결국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뿐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